가격경쟁 위주 턴키제도 개선작업 난항 예고

재정부, “설계 가중치 공사별로 달리 적용”

업계, “해외 경쟁력위해 턴키는 기술경쟁 유도해야”

　정부가 추진중인 가격경쟁 위주의 턴키제도 개선 작업이 초기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입찰가격에 차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턴키제도를 개선해 하반기에 법령개정을 끝낼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턴키제도가 제대로 된 기술경쟁을 강화해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제도 도입과정에서 정부와 업계간 갈등을 에고하고 있다.

　턴키제도에 대해 작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가격경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데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이 높은 낙찰률, 담합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권익위까지 제도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권익위의 권고 이전부터 턴키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며, 지난 30일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실무 TF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부는 이번 TF회의를 통해 하반기까지 턴키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법령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턴키공사는 공기 단축, 행정비용 감소, 건설업체 기술력 향상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가낙찰, 담합의혹, 대기업 수주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 가중치를 공사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점수 역시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는 담합 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턴키 심의의원 공개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 개선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턴키공사의 낙찰률을 최저가 공사의 낙찰률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며 “최저가 대상공사는 가격경쟁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턴키공사는 기술경쟁을 유도해 국내 건설기술 향상과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구성한 턴키제도 실무 TF에는 재정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공정위 관계자와 함께 학계에서 김경래 아주대교수, 이현수 서울대교수, 산업계에서 이상호 GS건설 경제연구소장, 이재식 건설협회 부장, 연구계에서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 이교선 건기연 본부장이 참여한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