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내용 있을까’라는 회의론 속에서 28일 공개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전략(이하 발전전략)은 그동안 업계가 주문했던 내용이 꽤 담겨 있다는 평가다.

　당초 발전전략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실있는 플랜트 수출을 위해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식경제부 주도로 추진됐다. 지경부는 내부적으로 2~3차례나 발표시기를 연기하면서까지 내용 보완에 신경썼다. 이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발전전략은 엔지니어링 연구개발(R&D) 역량 확충과 인력양성, 수출지원, 성장인프라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헌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업계가 당면한 현실과 문제점, 대응전략이 심도있게 다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엔지니어링산업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가장 반기는 대책은 20여년간 제자리걸음인 설계·감리 사업대가 현실화다<본지 28일자 12면 참조>.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대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삼안 관계자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현행 93개 전문분야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도 환영받을 만한 대책으로 꼽힌다. 지금은 도로설계 발주시 최소 3개 분야, 총 15명의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2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엔지니어링 산업단지(complex)를 건립하기 한 것도 박수받을 만하다.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 설립과 해외수주지원센터 구축 등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다만 국제인증자격자 양성, R&D 1조원 투자 등은 실효성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인증자격자 양성과 관련, A사 대표는 “전혀 쓸모없는 자격증이 또하나 양산되는 꼴”이라며 “해외현장에선 학사, 석·박사 여부만 따질 뿐 국제인증자격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B사 사장은 “재직자 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구닥다리 교육’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C사 회장은 R&D 1조원 투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그는 “우리의 주공략시장인 개도국은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하다”며 “우리의 공략시장을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웠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다.

　또하나의 일회성 대책으로 그칠 것이란 비관론도 나왔다. D사 고위 임원은 최근 책임감리 축소 방침을 빗대며 “한쪽(국토부)에선 감리를 축소하는데, 다른 한쪽(지경부)에선 엔지니어링 진흥책을 내놓고 있으니 코미디”라며 “7개 부처 20여개 법령으로 산재해 있는 엔지니어링 업무부터 통일하는 게 진흥전략 1순위”라고 꼬집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