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문의 출구전략이 이미 본격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의 상반기 조기 집행보다는 경기회복 속도에 맞춰 탄력적인 재정운용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9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고 4월까지 집행관리대상 사업비 271조3000억원 가운데 108조6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집행계획(105조6000억원)보다 3조원을 추가 집행해 집행률은 102.8%였다.

지난해 4월까지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가운데 110조7000억원을 집행, 계획보다 11조5000억원(집행률 111.5%)를 추가 집행했다. 올해 재정집행 규모는 물론 집행률도 작년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진도율 역시 작년 4월까지 전체 계획대비 43%를 집행했지만, 올해는 40%에 머물렀다.

SOC분야의 투자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까지 25조원이 집행돼 당초 계획(24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을 더 집행, 집행률은 102.5%였다.

반면 작년 SOC분야의 4월까지 집행률은 143.1%였다.

재정부는 “SOC분야의 1분기 집행규모는 18조7000억원이었으며, 지난달에는 6조3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작년과 올해 재정 집행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해의 경우 일자리와 저소득층 복지 등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의 사업집행 전 준비, 선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 성과관리 강화 등 강력한 재정정책을 펼쳤지만, 올해는 경기회복세 가시화 등에 따른 속도조절에 무게들 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재정사업 조기 발주와 선금 조기 수령 등 활발한 재정투입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조기 발주 등의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조기집행 상반기 목표 60%를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원인 해소와 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