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문 SOC  철도 위주로 투자한다

중기재정전략에 건전성ㆍ효율성 대폭 강화

　정부, 9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는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에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교통부문 SOC는 도로보다는 철도 위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중기 조세제도 운용방향과 공공기관 부채관리방안, 국유재산관리 효율화방안 등을 2010~2014년 재정운용전략에 담기로 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와 전략적 재정투자, 지출 효율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교통부문 SOC투자 선진화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와 관련, “도로와 철도 등 교통부문 SOC 투자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검했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해 중기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부문의 비중을 줄이고 철도 위주의 투자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철도망 확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간선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철도부문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확장 위주의 도로 SOC투자는 지양하고 기존 도로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모색할 예정이며, 기존 7X9 국가기간망이나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기간도로망 확충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망의 경우 기존 복선 전철화사업이나 고속철도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완료되는 4대강 사업이나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5곳의 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1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내달까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 내용을 검토 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