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엔지니어링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건설, 플랜트, 원자력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5년간 1조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국내 주요 공과대학원에 엔지니어링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엔지니어링 콤플렉스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엔지니어링 7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업계가 영세한 데다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 떨어져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세계시장은 매년 17%씩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주요기업이 약 80%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산업은 핵심기술과 전문인력의 부족, 영세성, 체계적인 육성정책 미흡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국의 2.7%에도 못 미치는 0.4%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구나 전체 5000여 개 업체 중 대부분이 영세 중소기업일 정도로 여건이 썩 좋지 못하다.

　기술력도 기본설계 분야가 선진국 대비 63.7%, 상세설계는 78.3%, 구매조달 77.7%, 시공은 85.2%, 유지보수는 82.6% 수준에 불과하다.

　엔지니어링산업은 그동안 종합대책은 물론 관련 법률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도 지난 20년간 근본적인 개정작업이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엔지니어링 사업주체 신고와 관리는 지경부가, 발주ㆍ공사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 돼 있어 유기적인 정책집행에도 한계가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일단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 육성책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놨다는 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던 설계감리 사업대가 현실화와 기술자 기준 완화, 엔지니어링산업단지 건립 등 업계가 반기는 대책이 많이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을 짜깁기했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내용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이번 발전전략이 지나치게 원전플랜트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업계에 골고루 수혜가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특히 R&D 분야의 1조원 투자나 해외수주지원센터설립방안 등의 경우 기존대책을 재탕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따라서 엔지니어링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는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업계 현실과 거리가 먼 대책으로는 현재 처한 엔지니어링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링발전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하나의 위원회 탄생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원회가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부처의 정책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엔지니어링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

　수출보증지원확대, 금융자금지원대폭 확대 등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수주지원센터도 엔지니어링업체에 맞춤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여기에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설립도 업계의 진정한 우수인력 양성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