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지역난방공사 민간사업자 방해? 　　

　발전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역 집단에너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민간사업자들은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가 민간에 고유영역을 뺏길 것을 우려해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다양한 전력공급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역 집단에너지사업의  손실이 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구역 집단에너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특정지역에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열과 전기를 생산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주택 거주 소비자에게 직접 150㎿이상의 전력을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 넓은 송배전망을 갖춘 광주 수완지구 집단에너지 사업만이 사업성을 인정받아 PF(프로젝트 파이낸스)에 성공했을 뿐 나머지 구역 집단에너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업계는 사실상 독점권을 쥐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송배전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와 고정된 열 사용요금 개선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자신의 고유 영역인 송배전을 민간이 맡는 것을 원치 않아 전방위로 로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얼마전 모 국회의원이 송배전 사업이 포함된 구역 집단에너지 사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역시 한전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신규 사업지역에 최대 전력수요의 70% 이상 공급설비를 구비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현 제도에도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급설비 요건이 높아질수록 비용이 늘어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결국 초기시장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민간사업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 한전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역 집단에너지 사업의 또 다른 걸림돌은 99년 이후 동결된 열 사용요금. 국내 대다수 집단에너지 사업과 구역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가 협조하지 않아 열 사용요금이 인상되지 못했고 결국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난방공사는 LNG가 아닌 폐열원으로 열을 만들기 때문에 비용이 낮은 반면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높은 비용을 내야하는 LNG 발전기를 써 열원단가가 높다.

　이 때문에 손해볼 것이 없다는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역난방공사가 열 요금 인상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은정진기자 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