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장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BTL에 대해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BTL 시장의 침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지급금추계서는 정부지급금의 규모를 연도별, 주무부처별, 대상시설별로 예측한 것으로 국가재정 부담에 대한 전망과 그 원인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20년 정도에 달하는 장기사업인 BTL을 시행하면서 정부지급 의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된다.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이 본격화되면 BTL 시장의 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신규 고시 물량의 축소는 물론 수익률의 잣대인 가산율, 운영비 등을 둘러싼 협상테이블에서 주무관청의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렇지 않아도 BTL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탓에 투자가 순조롭지 않은데 ‘예산 절감’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지급금추계서로 인해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지급금추계서는 신규 BTL의 물량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말 협약 체결이 완료된 사업들을 기준으로 한 정부지급금 추정액은 36조1818억원.

　올해 한도액(3조5788억원) 만큼 협약이 추가로 체결된다면 정부지급금 규모는 총 43조7626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릴 경우 신규 사업 제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가산율 책정을 놓고 주무관청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무관청은 정부지급금추계서상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율을 깎으려고 하는 반면 우선협상자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최소한의 가산율을 보장받으려고 할 게 불보듯 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가산율 신경전은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운영비도 정부지급금추계서 때문에 쪼들릴 것으로 염려된다.

　정부지급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무관청은 고정비 성격이 강한 건설비와 임대료 보다는 운영비에 손을 댈 가능성이 많다.

　협상 과정은 물론 성과평가에서 운영비가 깎일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절감’으로 판단된다”며 “예산의 효율성이 아닌 절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민간사업자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