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제시

　　

정부는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설정하는 등 그동안 미뤄졌던 각종 정책현안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6.2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심을 얻지 못하면서 패배했지만,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포함한 국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선거 이후 정부는 다시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입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함에 따라 현 정부 출범때부터 거세게 추진했던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속도조절이 불기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주택자 양도세가면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감세제도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확보방안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세원 확보, 불필요한 지출억제 등도 포함된다.

　부실 건설사 정리,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 금리인상 등을 포함한 출구전략도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공기업 구조조정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달 하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보고회를 통해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KDI 관계자는 “지방 선거 이후에도 기존 정책기조 속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구조조정, 경제회복과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경제운용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문의 경우 지방 경제 침체를 이유로 미뤄졌던 부실 건설사 정리 작업도 내주 초 정리 대상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정책은 기존 정책기조가 유지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계획으로 SOC분야의 투자축소 등 경착륙은 지양해야 하며, 민간건축과 민간투자사업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