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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과다제한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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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0-06-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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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친화단지 조성공사에 이어 서울시 글로벌클러스터, 키즈센터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들이 최근 들어 입찰 과다제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주 방폐장 환경친화단지 조성공사에 이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공사 2건이 입찰 자격조건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공공공사 발주가 줄어 참여물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발주처들이  입찰자격마저 까다롭게 규정하면서 중견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입찰을 마감한 글로벌클러스터빌딩 건립공사가 대표적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글로벌클러스터빌딩 공사는 공사금액 195억원 규모다.

   이 공사의 입찰 자격조건은 업무시설 용도 1건의 시공실적이 170억 이상인 준공업체로 제한됐다.

   중소업체들은 이렇게 금액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비슷한 규모의 공사에서는 ㎡ 당 실적을 자격 기준으로 삼았는데 현재 기준 금액으로 실적 기준을 잡을 경우 공사실적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실적이라도 과거 실적이 물가상승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돼 현재 금액으로 환산되면 100억원 미만의 실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40%로 정한 것 역시 입찰 참여를 과다제한하는 요소라고 중소업계는 입을 모았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200~300개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입찰에 59개정도밖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 당 실적으로 자격조건을 완화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7일 입찰 마감된 서울 키즈센터 건립공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긴급발주한 이번 입찰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노유자 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용도 1건의 시공실적을 6500㎡ 이상인 준공실적 업체로 제한했다.

   업계에선 키즈센터 같은 공사는 노유자시설 실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규모인데 아동관련 시설 용도 실적으로 지나치게 기준 폭을 높였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그 실적마저 6500㎡ 이상으로 높게 잡아 사실상 소수 실적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 업체의 한 관계자는 “차라리 적격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하는건 이해하겠지만 아예 참여조차 할 수 없게 입찰자격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점을 받아 참가할 수 있는 업체도 5개 정도밖에 안될 것” 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같은 볼멘소리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측은 시공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특정 업체와의 담합이나 사전 조율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며 “어짜피 아파트도 지어본 업체가 더 잘 짓는 것처럼 공공공사도 관련 전문분야 시공실적이 있는 쪽이 더 나을 거란 판단에서 세운 기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설본부에서 처음 발주하는 어린이 시설 프로젝트인 키즈 센터의 경우 놀이시설이나 전시시설과 관련한 내부 마감이 중요한 부분이라 특정분야의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은정진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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