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투자분야에 대한 재정운용방향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담기면서 기대감이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작업반은 지난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BTO(수익형 민자사업)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혼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BTO와 BTL의 혼용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위험을 줄이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작업반이 경전철 사업을 기준으로 BTO 방식과 혼합형 방식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세전실질 수익률이 6.42%에서 3.63%(통합수익률)로 곤두박질쳤다.

　수익률의 하향조정으로 사용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정작 민간투자유치 가능성은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목에 적용되는 BTL의 수익률인 가산율(α)을 92bp(basis point)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작업반은 지난해 1월 국고채 수익률 4.07%에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의 평균인 92bp를 더해 BTL의 수익률을 설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92bp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입을 모은다.

　BTL에서 가산율은 국고채 수익률에 따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해 왔지만 92bp는 현재 여건에서 금융권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수익률도 3%대로 떨어지면서 민간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종전 BTO 방식에서 6%대의 수익률에서도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대의 기대수익률에서 금융권이 투자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사는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이런 수익률 설정방식이 타당한지 검토에 착수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6%의 수익률로도 민간투자유치가 힘든데 사용료 인하를 이유로 수익률을 3%대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민자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실을 반영한 가산율 값을 적용해 수익률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대사업의 활성화 역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주무관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부대사업 대상을 ‘사용료 인하를 위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넓히고 주무관청이 부대사업을 직접 제시하는 등 주무관청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대사업 성공의 열쇠는 결국 분양성 등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와 자금조달 여부다.

　아무리 다양한 아이템을 적용해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데다 금융권도 부대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건설사에 별도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투자유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등에 대한 보증없이 부대사업 대상만을 확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부대사업 활성화는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