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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운명 오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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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10-06-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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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상정…처리절차ㆍ+α 놓고 이견

 국민과 정치권 및 정부의 시선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쏠렸다.

 세종시 수정안의 운명을 가를 법률안 4건이 오늘(22일) 오전 10시 국토해양위에 상정된다.

 여야는 지난주 수정관련 법률안을 국토위에 회부,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 및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 표결까지 진행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상정을 하루 앞둔 21일 각종 회의 및 국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권 주류측은 국토위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정신을 위배한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을 고수할 경우 국토위 상정조차 합의해주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국토해양위에서도 수정안 폐기 시 원안+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권과 친박계 의원들은 “수정안이 폐기되더라도 수정안과 대선공약 등에서 제시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선택의 문제다. 국회가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면서도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회의에서 “세종시와 관련, +α라는 막연한 말만 있었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다”면서 “선거 때 한 당선자는 원안대로 가도 수정안을 근거로 한 MOU가 체결된 기업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짓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정안 부결시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수정안에서 제시된 기업유치와 각종 인센티브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도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국회의 정상적인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차대한 국가 대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없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쫓기듯 표결하고 끝낼 리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정안 처리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상임위 회의에서 “여야가 상임위 표결처리까지만 합의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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