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민자 포함시 46조 수준

　내년 SOC 예산 규모가 24조원 대에 머물 전망이다.

　SOC 투자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4% 대에서 2014년에는 1.8% 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SOC투자규모 적정성 평가자료에 따르면 내년 SOC예산은 올해 25조1000억원보다 줄어든 24조9000억원 선에 머물 전망이다. 연평균 2.0% 규모로 SOC투자를 늘릴 경우에도 2014년에는 SOC예산은 26조7000억원에 그친다.

　지방정부와 공기업, 민자부분을 합칠 경우 내년에 46조4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44조5000억원, 2014년에는 45조2000억원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우리 경제가 연 5%대 성장을 할 경우 2014년에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SOC투자 비중은 2011년 2.30%에서 매년 하락해 2014년에는 2.1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SOC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을 -1.5%로 가정할 경우 2014년 예산은 23조2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와 공기업, 민자를 합해도 40조4000억원에 머문다.

SOC 증가율을 -1.5%로 잡고 우리 경제가 연 5% 성장할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SOC투자 비중은 2014년에 1.8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자체, 공기업, 민자를 포함할 경우 2014년 SOC투자의 GDP비중은 3.2~3.9% 선으로 올해 4.3%대 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SOC 투자의 이론적 적정비율은 장기의 경제성장률, SOC시설의 감가상각률 등에 따라 결정된다”며 “잠재성장률 5%, 감가상각률 1%를 반영하면 GDP대비 3.36%가 적정비율로 추정되며, 감가상각률을 2%로 가정하면 3.92%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가상각률을 2.5%로 가정할 경우 적정 투자비율은 경제성장률 가정에 따라 3.08~4.20%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