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 업계에 ‘가뭄 속 단비’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법인이 민자를 유치해 학교시설을 신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학교 BTL의 물량 확대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대학시설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고려대와 건국대, 숭실대 등이 기숙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민자를 유치했고 최근 경희대는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에 대한 민자유치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다.

　재정이 열악한 사립 초중고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재난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교과부가 민자유치를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특히 사학법인이 총사업비 중 20% 이상을 부담하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사학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물량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학교 BTL 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학교 BTL은 최근 들어 물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한때 2조원가량에 달하던 학교 BTL의 한도액은 올해 1조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단위사업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해 향후 학교 BTL 시장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서울지역의 학교 BTL은 올해 단 1건도 없으며 지난해 15건을 웃돌던 경기도교육청의 단위사업도 8건 정도에 불과하다.

　국공립학교의 물량 감소로 인해 침체에 빠질 것으로 우려됐던 학교 BTL 시장이 사립학교에 대한 민자유치로 인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위사업 물량이 개축 중심의 소규모일 경우 물량난 해소에는 별다른 도움이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복합화시설 등 다양한 아이템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학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활발해지면 한계에 부딪힌 학교 BTL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학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