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댐, 제방 등 수자원시설의 설계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소위가 제안한 ‘기후변화 대응 미래 수자원전략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략안의 핵심은 앞으로의 기후변화에 의한 수자원 영향평가 및 분석치에 맞춰 극한홍수, 극한가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진다.

　전지구적 기후변화 모델을 국내에 적용한 소위원회의 분석을 보면 1일 강수량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횟수가 2.7배 늘고 1000㎜ 이상의 극대 홍수도 내습할 예정이어서 100년 빈도 홍수에 견디도록 설계된 현 제방의 홍수방어 능력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 발생횟수도 3.4배가량 높아지고 비가 적은 해의 하천유량은 현재보다 57%나 줄어 심각한 물 부족현상도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방, 댐 등 홍수방어 시설물의 설계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시설물 보강대책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극한 가뭄에 대비한 최소 예비수량 확보책으로는 생활 및 공업용수 저수시설 투자 확대, 수자원영향 평가 상시화, 수자원 기술개발 육성 및 우대 등의 대응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을 오는 10월 수립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영,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기후변화 관련 연구나 논의는 많았지만 기후변화 분석치를 토대로 한 전략을 정부 공식계획으로 채택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연말부터 나올 댐 장기건설계획 등 수자원시설 청사진에 새 기후변화 분석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시설투자액이나 설계기준이 전반적으로 증액,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