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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은 건설업계에 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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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28회 작성일 10-06-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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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해소 건설물량난 해소에 도움

  세종시 수정안 폐기가 건설업계에는 호재가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진단이다.

 수정 논란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갈등이 행정도시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 진행마저 지연시켰고 세종시와 연계된 혁신ㆍ기업도시 개발의 불확실성까지 키웠기 때문이다.

 반면 원안으로 회귀하면 정체됐던 건설공사의 재개가 곧바로 가능하고 첨단산업단지 위주 개발로 인한 혁신ㆍ기업도시 차질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수정안이 우수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건설업계 등 기업 입장에서만 보면 정책환경의 불투명성이 빨리 제거된다는 점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 방침대로 의결됐다면 공포 후 최소 6개월을 하위시행령 정비와 수정안에 맞춘 사업 재편 등에 쏟아야 하고 이는 곧 건설사업의 조정 및 집행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수정안 폐기가 갖는 더 큰 의미는 혁신ㆍ기업도시의 불확실성이 줄고 세종시나 이들 도시 일대에 투자한 사업들의 숨통이 트일 발판이 마련된 점이다.

 첨단산업단지 중심의 자족성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 특성상 기업투자 집중으로 인한 혁신ㆍ기업도시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키우고 불확실성까지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한 민간전문가는 “참여정부의 밑그림상 전국의 혁신ㆍ기업도시는 행정 기능의 세종시를 중심으로 고르게 분산됨으로써 비즈니스 기능을 분담하게끔 짜여졌는데, 동일한 비즈니스 중심의 세종시 수정이 진행되면서 주변지역 투자위축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 등 민간기업들이 과거 혁신ㆍ기업도시 인근의 부지를 대거 매입하고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한 이유 중 하나는 혁신ㆍ기업도시가 차질없이 진행될 때 입주할 고급수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인데, 수정논란 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분양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는 진단이다.

 세종시의 원안 회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당정의 공언대로 원형지 공급 등의 특혜와 8조원의 플러스알파(과학비즈니스벨트 3조5000억원, 민간기업 투자 4조5000억원)는 사라진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언제든 가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사항일 뿐이란 게 전문가 시각이다.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 행정기관 중심의 세종시가 단계적으로 완공되면 도시발전 과정에서 남은 부지나 인근 시군구에 언제든 유치, 조성할 수 있는 게 비즈니스 기능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2012년 대선ㆍ총선만 가까워져도 플러스 알파를 능가할 여야의 새로운 세종시 인센티브 공약들이 쏟아지고 정책화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한 전문가는 “행정기능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논란을 떠나 행정도시만 놓고 보면 입주할 경제부처와의 업무 연계성이 높은 협·단체,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의 지사까지 줄지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도시기능의 자연스런 팽창, 즉 플러스알파를 뛰어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발전과정을 거칠 경우 수정안에 투자하기로 한 소수 기업이 독점할 건설투자를 모든 건설업계가 공유할 수 있고 혁신ㆍ기업도시까지 정상 궤도를 되찾으면서 전반적 건설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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