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사업예산이 모두 9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SOC 예산의 경우 도로부문의 투자규모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며, 철도부문은 크게 늘어난다.

류성걸 획재정부 예산실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예산이 3조3000억원으로 올보다 1000억원 증액된 데다 농식품부도 올보다 8000억원을 증액한 1조1000억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1조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수자원공사의 3조8000억원을 합할 경우 최대 9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의 예산만 놓고보면 올해 6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 1000억원으로 11% 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부부처의 이 같은 4대강 예산안 요구는 보 건설과 준설 등 4대강 사업 가운데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SOC예산은 25조2000억원에 국한된다. 이 가운데 도로부문은 6조4000억원, 철도ㆍ도시철도는 6조1000억원 규모다.

이 같은 요구액이 그대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도로부문은 올해 예산 7조8000억원에서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올해 5조2000억원 수준에서 9000억원 이상 증액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구액은 도로는 기존 공사의 완공과 도로의 효율성에 대한 투자 위주로, 철도와 도시철도는 지속적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간선 도로망을 제외한 도로투자 규모를 조정하고 확장 위주의 도로건설보다는 용량보강과 교통수단간 통합ㆍ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포함한 지방교부세는 4조7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36조원 규모의 내국세가 내년에는 147조8000억원 대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는 데 따른 증액이다.

류 실장은 “이번 요구액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여타 부처들이 유사ㆍ중복사업을 걸러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ㆍ복지ㆍ노동부문의 예산증가율(7.4%)가 예년보다 낮은 것은 실업급여 감소 등 노동부의 요구금액이 올해 수준과 비슷했기 때문이며, 복지부문의 예산은 올보다 11%대 증액돼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