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모두 312조9000억원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292조8000억원)에 비해 6.9%가 늘어난 수준이다. 예산이 219조4000억원, 기금이 93조5000억원이다.

　재정부는 이 같은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 협의와 재정정책자문회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SOC부문은 작년보다 1000억원 늘어난 25조2000억원에 그쳤다. 국회심의과정 등에서 다소 증액요인은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물론 전체 예산증액률과 비교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이 예산은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완공하는 데 주로 쓰일 전망이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도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투자를 늘리는 선에서 요구액이 마련되면서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은 증액 편성 기조다.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에는 올보다 1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1000억원이 늘어났고,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는 9000억원이 올보다 증가했다.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도 올 예산보다 1조4000억원이 증액됐다.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포함)는 4조7000억원을 늘렸다.

　국방전력유지, 방위력 개선사업이 2조원,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지원, 중증장애인연금, 4대 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등에 4조1000억원이 늘었으며, 국채이자도 3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R&D가 15조2000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1조5000억원,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가 87조3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 교육분야가 40조50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은 16조9000억원으로 4000억원이 줄었다. 환경분야도 5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분야는 14조6000억원으로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은 3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 감소했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