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어 4대강 사업도 위태위태

경남지역 필두로 환경영향평가 재개 움직임 전국으로 확대 조짐

“환경영향평가 논란에 발목 잡히면 수개월 공사 중단 위기”

　세종시 사업 보류에 이어 4대강 살리기 사업까지 제동이 걸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재개움직임을 본격화하며 사업이 잠정 중단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6.2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을 비롯 4대강 사업에 반대하던 후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거 당선된 후 후보 당선 지역을 시발점으로 환경영향 재검토 움직임이 전 공사구간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 야당ㆍ무소속 의원들 4대강 저지 앞장

　4대강 사업 반대를 가장 대표적으로 천명한 광역단체장은 김두관 경남도지사다.

　김두관 도지사는 당선 전부터 4대강 사업 저지를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이후 6.2지방 선거가 끝나자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환경단체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다.

　지자체장 당선 결과가 발표되자 보름 후 4대강사업 저지 낙동강지키기 경남본부는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했다. 경남본부 측은 “낙동강환경청이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기간인 12개월 조사기간을 무시하고 4개월만에 완료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줬다”며 “다시 한번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과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자”고 주장했다.

　작년 4대강 사업 시작 시부터 제기됐던 환경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기간 1년 요구안이 다시 불거진 셈이다.

　이러한 각종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김두관 도지사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김 도지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시절에 운영하던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의 기조를 이어받은 새로운 행정조직 창설을 준비 중이다. 행정조직의 가칭은 ‘4대강사업 대책본부’로 본부장에는 3급(국장)상당의 외부 전문가가 영입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한경영향평가법 등의 법률을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 거대 야당 거드니 사업 곳곳 암초

　문제는 경남만이 아니다. 남한강 공사구간을 끼고 있는 경기도는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도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전체 경기도의원 124석 중 76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노동당 1석, 국민참여당 2석, 진보신당 1석까지 하면 80석(65%)가 야당이다.

　이러한 여소야대 의원편성이 이뤄지자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연합하며 4대강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여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김문수 도지사가 이치에 맞지 않은 논리로 여주군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보건설을 당장 중단시키기 위해 지역 의원들과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지자체별 움직임 공사 전구간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현재 4대강 사업과 원점 재검토를 위한 국회차원 4대강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홍수 기간 동안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기간 동안 4대강 공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타당성 검증을 다시 하자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에 정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시비를 따져 문제점을 제기하면 공사가 백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며 “이미 보 공사 경우 상당부분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공사가 수개월 이상 멈추면 시공사에도 막대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