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도로가 찬밥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 신규 도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불똥이 옮겨붙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교통투자의 중심이 도로에서 철도로 옮겨가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도로사업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교통투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도로투자를 줄이고 철도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로투자는 신규 건설보다 기존 도로를 개량하고 엄격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시기 등을 조정하는 반면 철도투자는 연계교통체계 개선 등 수요를 확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는 물론 민자유치를 통해 건설되는 도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에는 송산∼봉담을 비롯해 오산∼광주, 화도∼포천 등 제2외곽순환도로 3개 구간이 제3자공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아직까지도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도 녹색성장 정책으로 인해 철도에 밀려 사업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도로분야의 예산을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자도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민자도로들이 제2외곽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인 데다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노선인 만큼 가급적 서둘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민투심은 이미 늦었지만 이르면 다음달이나 8월께 민투심에 올리고 제3자공고문 작성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정도에 주인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외곽순환 구간은 꼭 필요한 노선인 만큼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내 제3자공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민자도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사업이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표류는 물론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한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도해 놓고 정책방향 수정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존에 제안된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산∼봉담 구간은 평택∼시흥과 서수원∼오산∼평택 민자도로를 잇는 총연장 18.5㎞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3500억원가량이다.

　금호산업이 제안한 오산∼광주(29.7㎞)는 총사업비가 7500억원으로 동동탄 신도시 개발과 연계돼 있으며 화도∼포천은 경남기업이 총연장 27.4㎞ 총사업비 4600억원 규모로 제안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