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ㆍ에너지절감형 설계 확대

　부실업체 퇴출ㆍ성과중심 계약제 도입

　　

　정부는 올부터 공공건물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설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을 통해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공공조달에 대한 품질관리와 부실 납품업체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고 구매예고제와 성과중심의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조달행정 발전방안’을 마련,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품질·기술을 중시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전자조달의 신뢰 향상 및 효율화 △국가비축시스템 선진화 △행정효율 제고를 위한 조직·기능 정비을 담고 있다.

　이는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으로 저가, 저품질 제품이 납품되면서 우수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의 기술개발 저해,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입찰담합,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체수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시설공사 역시 저가 위주의 입찰이 진행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자재 사용을 꺼리는 문제도 이번에 고치기로 했다.

　특히 연말까지 공공건물에 대해 BIM기법을 활용해 친환경 자재의 설계 반영을 유도하고, PQ, 적격심사, 설계심의 시 녹색건설기업, 녹색건설기술에 대한 우대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는 기존 공공건물의 친환경·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지원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불법 전자입찰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생체지문인식시스템을 전체 계약에 확대 적용한 데 이어 내달말까지 불법입찰 징후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입찰담합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시스템은 참여업체간 입찰률 차이, 낙찰률 분석 등에 의한 입찰담합 징후 포착이 어려웠지만, 공정위와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입찰담함 방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계약종류나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입찰담합이나 불법행위 전문 조사기관에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조달이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품질관리 강화, 부실납품업체의 진입 억제 및 퇴출 강화, 구매 예고제를 통한 기술개발 유인, 성과중심 계약제도 도입 등 추진하기로 했다.

　구매예고제는 녹색제품, 신성장 관련제품, IT제품 등을 대상으로 기술과 성능의 최소 구매 규격을 1~2년 전에 예고해 업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부실업체 퇴출을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거래 사전자격심사제(PQ)를 도입하고 계약이행능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강화를 통해 질 낮은 외국산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시장 진입요건 완화, 낙찰심사 시 우대, 적색제품 퇴출 등을 통해 우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또 원자재 수요구조, 원자재 파동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 고려해 비축품목 선정기준을 마련·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설계검토와 납품검사, 직접생산확인, 조달우수제품 신청서 접수 업무 등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가격조사와 원가계산, 총사업비 검토분야에 필요한 기술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