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공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국토교통성은 앞으로 도로, 하천, 항만, 도시공원 등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계획단계에서 ‘정책목표평가형 사업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파악ㆍ분석해 정책 목표를 명확화해 대체안과 비교ㆍ평가한 다음 대응방침을 결정한다는 것.

　공공사업 실시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면서 사업을 실시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교성 소관 공공사업 가운데 유지관리 및 재해복구 관련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

　평가를 할 때는 사업에 관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다음 학계 및 관련업계 전문가나 제삼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국교성은 2010년도는 일부 직할사업을 대상으로 계획단계에서 새로운 평가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계획단계에서의 사업 평가를 거쳐 신규사업을 채택할 때 비용대비효과(B/C)등의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경과조치로서 2011년도 예산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채택할 때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은 계획단계 평가도 병행실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