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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54회 작성일 10-08-23 11:24본문
박봉식 정경팀장
국내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다. 지난해부터 회복 국면에 접어들더니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2월을 경기저점으로 본다면 7월 현재 국내 경기는 18개월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본격적인 확장기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출 중심의 일부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도 들린다.
건설은 냉골이다. 지난 2분기 성적표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상장건설사의 2분기 매출은 작년동기보다 0.83%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9.01%, 63.76% 줄었다. 주택부진에다 토목부문도 신규발주 감소가 겹쳤기 때문이다. 이만한 성적을 낸 것도 해외수주가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해외부문 기성률 상승이 주택부문의 기성률 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고 증권가는 평가한다. 해외수주가 거의 없어 보전할 여지가 없는 중소건설사의 사정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을 포함한 건설도 수혜 범위 안에 드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경기를 선도하는 것이 건설이다. 현실은 딴판이다. 건설은 경기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한다. 양극화현상은 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 회복기에 들어설 때 뚜렷이 부각된다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건설은 이미 3차에 걸친 구조조정을 거쳤다. 그럼에도 침체의 깊이를 종잡을 수조차 없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시장을 역행하는 각종 규제가 큰 몫을 했다.
지난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탄력적으로 건설관련 규제를 조였다 풀었다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조이는 데만 신경을 썼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던가. 부동산가격이 조금만 움직일 기미만 보여도 누르기에만 급급했다. 건설사 CEO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했지만 건설인 가운데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정부가 장고 끝에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안에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건설업계 대표들을 만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미 정책의 틀을 정해 놓은 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업계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모든 이목이 쏠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다.
정책적 판단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규제를 풀고 수렁에서 건설을 건져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이런 저런 이유도 제쳐두자. 분명한 것은 그 판단의 배경이 만에 하나 규제를 풀어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덤터기를 쓰지 않기 위한 것이거나 면피를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솔솔 흘러나오는 대책의 골자들을 들어보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하다.
그럼에도 폭염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현장 속에서도 일자리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말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지 못하는 것은 기자가 너무 순진해서일까. 아니면 아직도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들을 잘 몰라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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