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놓고 있습니다.” 중견건설업체 민자사업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부가 그동안 SOC 사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낮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지난 2002∼2003년에 민간에 제안된 10개 민자도로사업 중 9개 사업이 금융약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올해도 2월과 8월에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이 나왔지만 금융권의 투자외면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자금조달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자사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부대사업의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의 부대사업 발굴을 허용하는 내용과 함께 민자사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채권 발행기관 확대, 신탁형 인프라펀드 도입, 인프라펀드의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상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이 혼합된 새로운 민자방식을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특히 재정부는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전반적인 민자사업 활성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내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10울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지시지급금, 정부고시사업 확대, 자본재조달제도, 부대사업 등에 대한 업게의 의견을 대폭 수렴, 적정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녹색사업을 발굴한 업체를 우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의 움직임은 최소수익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금융조달이 크게 어려워진 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BTL분야의 정부지급금을 실제 수요와 운영효율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될 전망이다.

　부대사업과 관련, 업계에서는 본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저렴한 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한 SOC채권 발행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리스크 분리, 부대사업 이익정산 방법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부대사업 이익의 경우 사전에 확정해 주무관청이 본 사업의 이용료나 건설보조금 인하 등으로 회수하고, 초과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방식을 쓰면서 민자사업을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출자자의 기대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주무관청과 출자자가 기대이익 증가분을 50:50으로 공유하는 자본재조달 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대사업의 경우 본 사업과 별도의 SPC(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SOC 채권발행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감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차입금의 재조달인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OC 민자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이후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된 이후 금융권의 투자기피로 인해 급속히 위축돼 왔다”며 “이번에 마련될 활성화방안은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건설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자부문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이나 리스크 분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