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원 확대…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인 국정비전과 국정과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새 정부의 건설산업 키워드는 고부가가치와 공정으로 요약된다.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전환하고, 페이퍼컴퍼니의 뿌리를 뽑아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대심도 고속도로를 활용한 교통 혁신, 메가시티를 앞세운 초광역권 조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원 등도 건설산업의 판을 흔들어 놓을 만한 과제로 제시됐다.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건설산업 혁신이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과제에 담겼다.

인수위는 BIM(빌딩정보모델링), OSC(Off-Site Construction)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으로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하고,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비합리적 관행이 없는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확대 적용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노동력 위주에서 최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페이퍼컴퍼니 등을 근절해 건설환경의 교란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새 정부의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와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은 그동안 건설시장을 뜨겁게 달궈왔던 이슈였던 만큼 그리 새롭고, 참신하지는 않지만 건설산업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국정과제로는 교통 혁신과 초광역권 조성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새 정부의 교통 혁신은 GTX와 대심도 고속도로, 광역철도, 신공항 등을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현재 추진 중인 GTX A·B·C노선과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서 공약에서 제시한 E·F노선 등 신규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부·경인 등 고속도로 지하에 대심도 고속도로를 뚫고, 기존 철도의 고속화, 신규 고속도로·국도 확충, 가덕도·제주제2공항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 30분,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산업에 직접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초광역권 조성 과제는 메가시티 조성, 강소도시·낙후지역 육성, 도시계획 개편, 국토 디지털화 등이 큰 축이다.

인수위는 기업이 스스로 투자·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메가시티 조성을 제시했다.

메가시티는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상철도의 지하화 등을 통해 기존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한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에 대해선 지역의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 등을 통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특히 건설업에 대해선 안전관리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설치하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노조의 불법파업 등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과제를 통해 분명히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에 건설산업 전문가 등이 전혀 합류하지 않으면서 건설산업이 다소 뒷전으로 밀린 인상이 없지 않다”며 “국정과제에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공정 등이 반영된 건 다행이지만,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 주 52시간제 보완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한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