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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증액 요구 ‘봇물’…전문업계 보이콧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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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2-04-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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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는 발주처와 하도급업체 사이 샌드위치 신세

철콘 이어 토공업계도 공사 ‘보이콧’우려 확산


정부ㆍ발주자 계약금액 조정 없으면 건설현장 대규모 중단사태 빠질 수도


[e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빗발치는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 공사대금 조정 요구에 종합건설업계의 시름이 커져 가고 있다.

대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사중단 등 셧다운에 나서겠다는 하도급 업체들의 ‘보이콧’이 움직임이 철근ㆍ콘크리트업계를 넘어 토공업계로까지 번지며 발주처와 하도급사 사이에 낀 원청사의 부담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일부 토공업체들은 최근 건설현장 원청사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원자재값 및 인건비 급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약 20% 상당의 계약금액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업계는 공사대금 증액 약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해당 공종의 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러한 요구를 펼치고 있는 업체는 10여 곳으로, 해당 업체들이 대구지역에서 맡고 있는 건설현장은 전체의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들은 연대범위를 넓히기 위해 일부 관계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을 오가며 전국 단위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도급업계의 보이콧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건설현장의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철근ㆍ콘크리트업계는 지난달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 차례 셧다운을 통해 실력과시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대전 모처에서 지역별 대표자 회의을 개최해 공사비 증액 요구에 비협조적인 원청사에 대한 집단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 전문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와 달리 중소 및 전문건설업체는 다양한 자재공급망의 구축이 어렵고 자재를 선구매하더라도 야적장소를 확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자재 단가 변동에 대비가 취약한 구조”라며 “공사가 진행될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서부터 줄도산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문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종합건설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나 발주처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철콘업계와 함께 양대 업종으로 꼽히는 토공업계에서까지 셧다운을 강행할 경우,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하겠지만, 건설사 마다 많게는 수십개 현장을 가동하는데 한꺼번에 이를 수용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종합업계에서는 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은 일부 공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시장 전반에 걸쳐 원가율이 악화되는 상황인데, 공사를 빌미로 원청사에게만 손실 보전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항변이 나온다.


한 종합업계 관계자는 “현장마다,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제각각인데 일괄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상호 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물가 인상분에 따른 손실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이에 따라 대금 증액을 어느 정도 폭으로 할 지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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