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건설·부동산 홀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건설·부동산 시장은 미흡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부족한 주택 공급,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가격, 끊이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경쟁력 등 수많은 과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는데, 건설·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수위의 전문성이 철저하게 배제된 탓에 윤석열 정부의 건설·부동산 문제해결능력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은 지난 2017년 각각 282조9000억원, 132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작년 262조2000억원, 113조3000억원으로, 4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의 효과가 이미 입증된 SOC 투자 확대가 긴요하지만, 정작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SOC 예산을 추가 확대하고, 민간투자방식을 활용한 SOC 투자 등으로 건설투자·기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된 SOC 투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 공급과 원자재 가격 상승 문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공급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주택 공급의 물꼬를 터 시장을 안정시키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가시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셧다운’ 우려를 확실하게 잠재울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현장의 안전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윤 당선인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내걸고, 공약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강화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날카로운 현장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설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윤석열 정부가 해소하기엔 힘에 부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은 종합·전문 간 ‘업역 칸막이’를 폐지하는 업역 개편이 제2라운드에 접어든 데다, 해외건설시장에선 중국 등 후발주자에 추격을 허용하며 대내외 안팎에서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업역 개편의 연착륙과 해외건설시장의 수주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한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에선 SOC 투자 확대,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기대감이 피어올랐다”며 “그러나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건설·부동산 시장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이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