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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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38회 작성일 10-10-18 09:31본문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경기는 조금씩이나마 위기감에서 벗어나 진정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국내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울함을 견디어 온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는 공공이나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는 경기 회복을 상징하는 GDP나 외환보유액, 수출규모 등의 숫자가 화려하게 장식되고 있지만 주택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된 지금의 건설시장을 보는 다수의 건설인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느낄 뿐이다. 즉 건설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탈출행렬에 동참하지 못한 채 미분양 누적과 입주기피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아 위기의 진행형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로 인하여 수요 심리는 더욱 움츠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실수요자들마저 주택구입 시기를 미루고 대기수요로 돌아서다 보니 미분양 물량은 넘치는데 수요는 한쪽으로 쏠려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매도세와 매수세의 지루한 버티기는 아직도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수요 쪽의 불확실성이 공급 쪽으로 불똥이 튀어 건설업체들의 생존과 선택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기술 개발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제고해 온 과정은 유동성 부족이라는 악재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정말 이러다간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그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퇴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물론 건설시장에서의 진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성장 동력의 잠재력을 갖춘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문제만으로 부실업체와 함께 위험한 생존게임의 줄을 타도록 내몰리는 현실은 단지 개별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낭비요 출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견실한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방안을 이미 8ㆍ29대책에 담은 바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견실한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수혜 대상은 부실기업이 아니면서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신용등급 BBB급 건설업체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견실한 건설업체의 자금 수혈이 가능해져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방안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한 번씩 등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결국 정책당국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이번 조치에 포함된 유동성 지원방안의 규모도 적지 않거니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중견건설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8ㆍ29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선 주택경기의 회복 자체가 더뎌서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적체와 입주대란, PF 상환 등에서 비롯된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 등 후순위채의 인수후보자로 거론되는 기관들이 원금회수 가능성이 낮아 손실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제도의 조기시행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빠르면 9월께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으로선 부처간 협의마저 충분치 않아 시행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ㆍ29대책의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방안은 말 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대책은 시장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세간의 허언보다 못한 지경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통해서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으로 후순위채의 인수후보자가 현행 법령상 제약으로 시행에 참여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면, 정책당국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그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대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건설업계나 국민으로부터 공감이나 신뢰를 이끌어내려면 반짝 국민의 시선을 잡아채는 행정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관심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전반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경기는 조금씩이나마 위기감에서 벗어나 진정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국내의 예상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울함을 견디어 온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는 공공이나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에는 경기 회복을 상징하는 GDP나 외환보유액, 수출규모 등의 숫자가 화려하게 장식되고 있지만 주택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된 지금의 건설시장을 보는 다수의 건설인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느낄 뿐이다. 즉 건설 분야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탈출행렬에 동참하지 못한 채 미분양 누적과 입주기피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아 위기의 진행형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로 인하여 수요 심리는 더욱 움츠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작용도 적지 않다. 실수요자들마저 주택구입 시기를 미루고 대기수요로 돌아서다 보니 미분양 물량은 넘치는데 수요는 한쪽으로 쏠려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매도세와 매수세의 지루한 버티기는 아직도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문제는 수요 쪽의 불확실성이 공급 쪽으로 불똥이 튀어 건설업체들의 생존과 선택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기술 개발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제고해 온 과정은 유동성 부족이라는 악재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정말 이러다간 건설산업의 선진화는 그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퇴출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사라질지도 모른다.
물론 건설시장에서의 진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하지만 성장 동력의 잠재력을 갖춘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문제만으로 부실업체와 함께 위험한 생존게임의 줄을 타도록 내몰리는 현실은 단지 개별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낭비요 출혈이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견실한 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방안을 이미 8ㆍ29대책에 담은 바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견실한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수혜 대상은 부실기업이 아니면서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신용등급 BBB급 건설업체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견실한 건설업체의 자금 수혈이 가능해져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방안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한 번씩 등장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결국 정책당국의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이번 조치에 포함된 유동성 지원방안의 규모도 적지 않거니와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중견건설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
지금의 시장 상황은 8ㆍ29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나도록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선 주택경기의 회복 자체가 더뎌서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적체와 입주대란, PF 상환 등에서 비롯된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 등 후순위채의 인수후보자로 거론되는 기관들이 원금회수 가능성이 낮아 손실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제도의 조기시행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빠르면 9월께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으로선 부처간 협의마저 충분치 않아 시행시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ㆍ29대책의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방안은 말 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있다. 정부대책은 시장의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세간의 허언보다 못한 지경이 되어버린다. 따라서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통해서 정책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상으로 후순위채의 인수후보자가 현행 법령상 제약으로 시행에 참여하기 어려운 애로점이 있다면, 정책당국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그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 정부대책도 이와 다르지 않다. 건설업계나 국민으로부터 공감이나 신뢰를 이끌어내려면 반짝 국민의 시선을 잡아채는 행정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까지 관심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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