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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국발 더블딥 가능성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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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56회 작성일 10-09-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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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규 산업금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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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다. 미국발 더블딥(경기회복 국면에서 다시 나타나는 침체현상)의 공포가 확산되고 일본 엔화가 급등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는가 했더니 다시 파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연초보다 훨씬 좋지 않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주택거래는 격감했다. 지난 7월 기존 주택거래 실적은 전달보다 27.3%나 줄었다. 15년래 최저치이자 월별 낙폭으로는 40년 만에 최고다.

  일본 엔화 값도 치솟고 있다. 연초 달러당 90엔 안팎에 머물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83엔대까지 급등했다. 15년 만에 최고치다. 일본은 지금도 장기 침체로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엔화 값이 뛰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해서 엔화 값이 오르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자 국제 투자자금이 상대적 안전자산인 일본 엔화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만 어려움을 겪는게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까지 성장세의 감속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사면초가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도 안심할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세계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상반기의 놀라운(?) 성과에 고무돼 하반기에도 경제가 큰 문제없이 굴러갈 것이란 낙관론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스러울 정도다. 긍정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포럼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9%로 전망하면서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더블딥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가능성이 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미국 더블딥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의 경기둔화세로 세계경제 불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부 내에서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정부 당국자들의 경기 인식은 건설업계의 체감온도와 격차가 크다. 이는 낙관론을 펴고 있는 한은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건설업의 BSI는 54로 지난달보다 무려 16포인트 하락했다. 건설업 업황 BSI는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100을 웃돈 적이 없을 만큼 업체들의 체감 경기 전망은 비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거시정책기조를 손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손끝만 바라보며 친서민정책을 쏟아내기에 바쁘다.

 세계경제의 불안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미국발 더블딥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다. 해외로부터의 불똥을 차단해 불안요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내수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것이다.‘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고 나라 안팎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 시장건전성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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