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단가 지난 6년간 0.76% 상승 그쳐

 　

　건설공사 예정가격에 반영되는 실적공사비 평균 단가가 지난 2004년 이후 6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직접공사비 원가는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공사비 제도가 시공원가 체계를 과도하게 왜곡하는 동시에 건설업체들의 적자시공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는 11일  ‘건설공사 공사비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실적공사비 제도가 예산 절감과 예정가격 산정업무 간소화 등 일부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 투입돼야 할 공사 원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재정비할 필요가 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교 가능한 209개 품목의 올 상반기 실적공사비 평균단가는 6년 전인 2004년 상반기보다 0.76%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품목의 실적공사비 단가가 6년 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데 그친 가운데 철근가공 및 조립 공종의 경우 오히려 15%, 거푸집 공종은 6% 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재료비와 노무비, 장비비 등 원가 변동을 측정하는 공사비 지수는 같은 기간동안 32.8%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실제 실적공사비 단가는 3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원태 건산연 연구원은 “실적공사비 단가의 하락을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이 없고 실효성 있는 보정체계가 미흡해 공사원가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며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입ㆍ낙찰제도와 결부돼 실적공사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현재 중앙집중식 실적공사비 관리체제의 획일성을 탈피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 및 관리체제로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