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BTL(임대형 민자사업) 평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가위원 점수 합산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가산율(β)의 임의 산정을 놓고 BTL 시장이 시끌시끌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학교 BTL의 평가 과정에서 가산율(β)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임의대로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산율(β)은 건설이자를 산정하는데 있어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최저가산율(β))÷(제안가산율(β)]×가격배점’을 통해 점수를 매긴다.

　이때 주무관청이 최저가산율을 제시하지 않거나 사업신청자가 제안한 최저가산율에 만점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자가 가산율(β)을 0으로 제안하면 점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가령 사업신청자가 0의 가산율(β)을 써내고 가격배점이 50점이라고 가정하면 가산율(β) 산출 공식은 0÷0×50으로 계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평가가 완료된 사업에서 사업신청자가 가산율(β)을 0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평가기관이 0인 가산율(β)을 0.01로 가정해 점수를 매겨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평가기관이 평가를 성립시키기 위해 가산율(β) 0을 임의적으로 0.01로 바꿔 계산하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평가기관인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에는 최저가산율이 0일 경우 가산율(β)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저가산율 0을 그대로 적용해 평가하지 않고 0.01로 바꾼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에듀맥은 주무관청과 협의 하에 0의 최대 근사치인 0.01로 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RFP(시설사업기본계획)에 최저가산율이 제시돼 있지 않은 게 분명한 만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평가위원 점수 합산 기준과 평가위원 대상자의 평가 전 이탈 논란에 이어 가산율(β) 평가점수 산정 기준에서도 또다시 논란이 재연되면서 학교 BTL 평가의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평가위원을 사전에 공개하고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명확해야 할 수치를 임의 변경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무관청이 최소가산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된 RFP상의 가산율(β) 평가점수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애초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