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 건설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가 대형화됨에 따라 상위 10대사간 공동도급 제한제도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설계비 부담이 따르고 공동수급체 구성이 자유롭지 못해 중견사에 비해 수주 기회가 줄었다는 것이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두산건설은 ‘공동도급 제한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조달청이 지난 2008년 5월 29일 ‘일괄입찰·대안입찰 유의서’를 개정해 시행 중인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 제한으로 11위 밖 중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찰 참가 기회가 줄어 드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턴키 발주 물량이 충분한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적었지만 발주 물량이 극심하게 줄어든 현 상황에서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견사들은 금액대별로 대표사와 회원사 전략을 자유롭게 구사하지만 대형 턴키공사 수주를 목표로 삼고 있는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는 대표사 외 공동수급체 구성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0월말 기준 올해 턴키 수주현황을 제시하며 이같은 주장을 뒷밤침했다.

　상위 10개사 중 삼성건설의 경우 턴키 수주액이 889억원(대표사 3건)에 불과하고 포스코건설은 1785억원(대표사 4건, 회원사 1건), 현대산업개발도 1453억원(대표사 2건)이며 롯데건설은 1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반면 11위 밖인 두산건설 3003억원(대표 2건, 회원 7건)을 비롯해 한화건설 1964억원(대표 2건, 회원 10건), 코오롱건설 2690억원(대표 7건, 회원 9건), 계룡건설산업 2343억원(대표 4건, 회원 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대표사가 아닌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펼쳤고 이 같은 방식으로 수주한 금액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포스코건설 등 5개사는 또 최근 턴키공사가 대형화됨에 따라 상위 10개사 중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50~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계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 참여를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발주를 앞둔 세종시 정부청사 2단계 건립공사를 비롯해 추정금액 2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상위 10위내 건설사간 공동도급 제한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만 중견사 보호를 위해 전면 폐지가 어려울 경우 상위 10위 이내 업체 중 2개사 이내 공동도급을 허용하거나 상위 5개사간 공동도급 제한으로 완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상위 10대사는 연대 서명을 통해 지난 2008년에 조달청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최근 회계예규 개정으로 ‘일괄입찰·대안입찰 유의서’를 바꿨기 때문에 이번 건의를 위한 추가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향후 개정 때에나 검토할 방침이어서 제도개선 건의가 곧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시평액 11위 이하 중견사들은 이같은 제도개선이 공공공사 발주 물량난으로 수주난을 키울 수 있다며 대형사들과는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해외 플랜트와 주택사업으로 공공분야 부진을 만회할 수 있으나 중견사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못해 공공분야 수주에 기댈 수 밖에 없다”며 “대형사들이 요구한대로 공동도급 제한이 풀리면 중견사들은 공공시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