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가 23일 재개됐지만 4대강 예산을 다루는 국토해양위는 민주당이 내년도 수자원공사 소관 4대강 예산 3조8000억원의 국회 심의를 요구하면서 불참, 파행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해양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 핵심인 15개 공구의 대형 보와 준설 사업이 수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수공 예산은 수공 이사회 심의만 받게 돼 있다”며 “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등 4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내년 수공의 4대강 사업비 3조8000억원을 국토위 예산심사에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를 결코 심사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10시부터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고 이날 회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사진행 발언만 계속되다 11시쯤 정회했다가 속개하지 못하고 유회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정파적 이유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송광호 위원장에게 단독 심의를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예산도 아닌 수공 사업비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를 하자는 것은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성토하며 민주당에 예산심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수공은 별도 법인으로 된 독립체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 수공 이사회에서 확정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심의하자고 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자는 것으로, 민주당은 더이상 해괴망측한 억지주장을 포기하고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국토부 소관 전체 예산 24조원은 팽개치고 3조원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SOC, 혁신도시, 여수박람회 등 긴급 사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중심에 수공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이 같이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수공의 4대강 예산은 국토위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편성했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민노당은 4대강 예산 전체 삭감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물밑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공 예산 심의가 관철되지 않는 한 계속 불참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끝까지 예산심의를 거부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의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예산안 심사 파행으로 500여 건이 넘는 국토위 계류 민생법안도 처리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민주당의 국회 복귀로 정상화된 예결특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야당의 성토장이 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헌법에 명시된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12월 6일은 꼭 지키겠다”며 “더이상 양치기 소년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태원기자 tae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