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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총사업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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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96회 작성일 11-0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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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난항…건설사만 속앓이

 SOC(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시장의 냉기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변경이 끊이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멍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김포와 안양∼성남 등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도로의 총사업비가 외부 환경에 의해 늘어나면서 건설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중 인천∼김포는 경인아라뱃길 구간 통과에 따라 교량 높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인아라뱃길의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구를 수용하면 교량을 10m 정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수천억원가량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증가된 총사업비의 부담 주체를 놓고 현재 국토부와 건설사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종전에 맺은 협약이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변경되는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지원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양∼성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업은 공군 성남비행장 인근 산 중턱을 지나는 노선이 논란이 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 선이 산 중턱에 걸린 안양∼성남 도로에 걸리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게 공군 측의 입장이다.

 반면 건설사는 비행안전구역 선이 지형지물을 감안하지 않은 탓에 실제 비행안전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를 변경할 경우 산 중턱의 노선을 지하터널로 변경할 수밖에 없어 총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광명∼서울도 주거단지와 녹지공간 훼손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노선이 10만㎡에 이르는 녹지공간을 훼손하고 도시를 양분해 미관을 해칠 것이라고 부천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시 강서구, 광명시 등과 협조해 노선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선 변경이 결정되면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해 사업에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

 이처럼 총사업비 변경이 잇따르면서 애꿎은 건설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총사업비가 변경된다는 것은 곧 민자사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FI(재무적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 건설사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 구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약 체결 이후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건설사가 지고 있다”며 “총사업비 변경 원인에 따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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