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투자사업에 침체된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확대와 복지지출 소요 등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민간투자사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주최한 ‘민자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란 토론회에서 김재형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하면 민간의 활력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민자적격성을 확보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할 수 있어 국채를 발행해 재정으로 추진할 때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사업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 노력은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부담 가이드라인 2%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미 발생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지시 지금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를 비롯해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정부 고시사업의 적극 발굴ㆍ추진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관리체계 강화 △수익형과 임대형을 혼합하는 등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개발 등을 제안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투자와 민자투자의 제도적 중립성을 확보,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방안과 15년여의 경험을 살려 해외 민자사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통행료가 과다하다는데 있다”면서 “이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만큼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조명현 상무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기때문에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의 민자사업”이라며 “건설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통수요예측능력이 부족해 결과적으로 수요 예측이 잘못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내용과 공사비내역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풍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은 정보공개와 관련, “정부에 자료가 모두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있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면서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을 주관한 김성태 의원은 “현재 민자도로사업은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수익성이 좋은 노선만 고집하고 있어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상실했다”면서 “민자도로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태원기자 tae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