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등 시설사업 원가절감 고삐 바짝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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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1-01-13 12:39본문
국토부, 장관 지시 아래 전방위 예산절감
올해 SOC,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시설공사의 실행률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올해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재정ㆍ건설ㆍSOC 등 부문별 부서는 물론 지방의 국토청ㆍ항만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 공기업, 건설업계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예산절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철도 등 시설물 단위의 원가절감책이나 건설VE(가치공학)를 활용한 공사비 절감책은 이미 검토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기업, 민간까지 포괄한 원가절감에 발벗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시발점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라”는 정종환 장관의 지시이며 정 장관이 이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위탁한 ‘SOC 사업관리 역량강화 방안’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목표는 국도, 항만 등을 관할하는 지방청 등 소속기관의 사업관리 전 과정을 최적화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정 장관의 지시 아래 판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본부, 지방청 차원의 세부 예산절감 방안은 이달 말 정창수 국토부차관이 주재할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부,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10개 내외의 팀으로 나눠 예산절감 목표와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연중 실행,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팀은 설계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기술안전정책관), 입찰ㆍ발주제도(건설정책관), 토지보상(토지정책관), SOC계획(기획조정실) 등의 분야별 팀과 철도, 도로, 항만, 수자원, 항공, 주택 등 부문별 팀으로 짜인다.
각 팀은 관할 분야별로 예산 누수를 막을 다각적 방법을 강구한 후 차관 주재 회의 때 보고하며 보고회에서 부문별 절감목표와 방법이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구체적 방법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사업단계별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되 건설사업을 공간ㆍ부위별로 분류해 완성에 필요한 최하위 공종내역과 결합하는 작업분류체계(WBS)를 확대 적용하고 책임감리 위주의 사업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이다.
사업관리 직무훈련 프로그램도 신설, 운용해 모든 기관이 고른 예산절감 효과를 시현토록 유도한다.
이런 방침은 LH, 도로공사 등 산하 공기업과 민간건설사까지 확대될 분위기다.
국토부는 2월 중순에 정종환 장관 주재 아래 산하 공기업, 건설업계까지 동참하는, 예산절감 합동워크숍과 결의문 선언을 계획 중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확보한 다양한 기법을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확산, 실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SOC에 재투자해 경기진작 효과까지 높일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구전략 본격화로 극심한 수주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이런 방침이 건설경기 추락속도를 높이고 ‘공정사회’란 기치 아래 추진 중인 원하도급 상생, 건설근로자 복지 분위기까지 퇴보시킬 것이란 반응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실용정부 초기부터 가속화된 예산절감 기조 아래 현재도 공사 10건을 시행할 사업비로 12~13건을 집행해 빡빡한 상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14~15건까지 늘리겠다는 시도”라며 “공사비 압박은 결국 저가하도급, 기계ㆍ장비ㆍ자재비 삭감을 통한 하도급자 피해는 물론 건설근로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민간건설 쪽까지 예산절감 대열에 동참시키려는 워크숍과 결의대회 역시 업계가 솔선수범해 응할 지 의문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예산절감 기조는 설계VE나 기술혁신을 통해 과다설계되거나 과잉투입되는 부분의 사업비를 줄이는 쪽이 핵심”이라며 “하도급, 근로자 부문의 연쇄피해 주장은 공사비를 넉넉히 준다고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별도로 치밀하게 관리해 풀어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국진기자 jinny@
국토해양부가 ‘예산낭비 요인 제거’를 올해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재정ㆍ건설ㆍSOC 등 부문별 부서는 물론 지방의 국토청ㆍ항만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 공기업, 건설업계까지 포괄한 종합적인 예산절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철도 등 시설물 단위의 원가절감책이나 건설VE(가치공학)를 활용한 공사비 절감책은 이미 검토되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기업, 민간까지 포괄한 원가절감에 발벗고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시발점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라”는 정종환 장관의 지시이며 정 장관이 이를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관리학회에 위탁한 ‘SOC 사업관리 역량강화 방안’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목표는 국도, 항만 등을 관할하는 지방청 등 소속기관의 사업관리 전 과정을 최적화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정 장관의 지시 아래 판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본부, 지방청 차원의 세부 예산절감 방안은 이달 말 정창수 국토부차관이 주재할 ‘예산집행심의회’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부,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10개 내외의 팀으로 나눠 예산절감 목표와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연중 실행,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팀은 설계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기술안전정책관), 입찰ㆍ발주제도(건설정책관), 토지보상(토지정책관), SOC계획(기획조정실) 등의 분야별 팀과 철도, 도로, 항만, 수자원, 항공, 주택 등 부문별 팀으로 짜인다.
각 팀은 관할 분야별로 예산 누수를 막을 다각적 방법을 강구한 후 차관 주재 회의 때 보고하며 보고회에서 부문별 절감목표와 방법이 나올 것이란 설명이다.
구체적 방법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사업단계별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되 건설사업을 공간ㆍ부위별로 분류해 완성에 필요한 최하위 공종내역과 결합하는 작업분류체계(WBS)를 확대 적용하고 책임감리 위주의 사업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쪽이다.
사업관리 직무훈련 프로그램도 신설, 운용해 모든 기관이 고른 예산절감 효과를 시현토록 유도한다.
이런 방침은 LH, 도로공사 등 산하 공기업과 민간건설사까지 확대될 분위기다.
국토부는 2월 중순에 정종환 장관 주재 아래 산하 공기업, 건설업계까지 동참하는, 예산절감 합동워크숍과 결의문 선언을 계획 중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확보한 다양한 기법을 공공은 물론 민간까지 확산, 실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절감된 예산을 다른 SOC에 재투자해 경기진작 효과까지 높일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출구전략 본격화로 극심한 수주물량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이런 방침이 건설경기 추락속도를 높이고 ‘공정사회’란 기치 아래 추진 중인 원하도급 상생, 건설근로자 복지 분위기까지 퇴보시킬 것이란 반응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실용정부 초기부터 가속화된 예산절감 기조 아래 현재도 공사 10건을 시행할 사업비로 12~13건을 집행해 빡빡한 상황인데, 이번 조치는 이를 14~15건까지 늘리겠다는 시도”라며 “공사비 압박은 결국 저가하도급, 기계ㆍ장비ㆍ자재비 삭감을 통한 하도급자 피해는 물론 건설근로자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민간건설 쪽까지 예산절감 대열에 동참시키려는 워크숍과 결의대회 역시 업계가 솔선수범해 응할 지 의문이란 설명이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의 예산절감 기조는 설계VE나 기술혁신을 통해 과다설계되거나 과잉투입되는 부분의 사업비를 줄이는 쪽이 핵심”이라며 “하도급, 근로자 부문의 연쇄피해 주장은 공사비를 넉넉히 준다고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별도로 치밀하게 관리해 풀어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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