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화정책 기조가 ‘성장’에서 ‘물가’로 돌아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전 부처가 경쟁적으로 물가잡기 대열에 합류하면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6일 발표한 ‘201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의결 자료에서 물가안정 의지를 확인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기준금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의결문에 새로 추가된 ‘확고히’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물가안정을 경제성장보다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다.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3%대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0~12년중 물가안정목표 기준인 ‘3.0±1%’ 보다 높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통화정책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째 3%를 넘었다.

　연초부터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불가불안 신호도 금통위를 압박하고 있다. 각종 소비재 품목의 가격이 올랐고 공공요금과 임금인상도 잇따를 전망이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의 급등과 중국발 인플레이션도 국내 물가불안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5%가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도까지 3년 평균 3%를 초과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정상 수준 가까이 올려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 4년여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큰 것도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0월 3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11월(4조3000억원)에는 4조원 고지를 넘어섰고, 12월(4조9000억원)에는 5조원 고지의 턱밑까지 치고 올랐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의 한 요인으로 현재 연 2.50%로 턱없이 낮은 기준금리를 들고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가 계속되면서 자산가격의 ‘거품’과 가계부채 급증 등 경제 왜곡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11월 열린 금통위 의사록에서 “가계부채 등 높은 레버리지(차입),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주식을 포함한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 등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풍부한 국내 유동성이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입과 맞물려 금융시장에 거품이 만들어지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노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같은 인식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