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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앞다퉈 ‘해외수주’ 지원…시너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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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30회 작성일 10-1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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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가 급성장하면서 정부 부처마다 앞다퉈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러나 ‘나홀로 지원’에 나서는 등 관계 기관간 공조가 부족해 업계가 제대로 시너지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경제부처 업부보고에 따르면 내년 사업 중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건설수주가 연 700억달러 시대를 열고 원전 고속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 관련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금융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여신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업계의 입찰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초 수출입은행에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전 등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서 수은의 대출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금융공사가 증자에 참여해 수은 자본금을 키우면, 원전 등 큰돈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상반기 중 산하기관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업 발굴과 재원조달에 민간을 끌어들여 개발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9일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전략’에서 4000억원으로 조성된 글로벌인프라펀드(GIF)의 투자를 본격화해 업계의 금융조달능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경제부처가 너도다도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 수출에서 건설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처 공조의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업계가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있다. 최근들어 해외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면서 금융기관간 공조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 많게는 수십억달러에 이르는 프로젝트에 한개 금융기관 지원으로는 버거워서다. 일본의 경우 ‘골든룰(Golden Rule)’ 매뉴얼을 만들어 일본수출입은행과 일본무역보험공사가 동일 프로젝트에 각자 비율대로 공동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수은(대출·보증)은 기재부 , 무역보험공사(보험)는 지경부, 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공사(대출)는 금융위 등 관할 부처가 다르고 이들이 ‘실적 보여주기’용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공조에 애를 먹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말로는 공동 지원을 약속하지만 기관 대 기관으로 만나다보니 서로 도움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공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는 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면 지분투자, 대출, 보증, 보험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을 뛰어다니며 금융조달에 나서야 한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의 정철한 구조금융대표는 “일본처럼 해외건설 금융 관련 역할을 분담하는 매뉴얼을 만들거나 건설 관련 금융기관을 묶어 공동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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