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은 구조물·사업특성 고려한 심의 퇴보 경계

   국토해양부가 8일 내놓은 턴키제 개선방안의 큰 틀에는 발주청, 업계, 전문가가 대부분 공감했다.

　그러나 심의위원 통합, 내부위원 감축 등의 중앙부처 영향력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발주청의 재량과 책임을 확대하는 건설선진화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구조물 특성을 고려한 심의도 어려워진다며 발주기관들이 반발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한경전 기술관리실장은 “사업특성을 가장 잘 아는 내부위원 수를 줄이면 수요기관인 발주기관의 요구에 맞는 시설물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또 전문분야를 20개로 늘려도 구조물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한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주기관의 책임ㆍ자율ㆍ전문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경계했다.

　LH의 조현태 심사평가처장도 “심사위원의 선정, 관리 등 업무를 중심위로 일원화하면 발주기관의 부담이 줄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수요기관의 요구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발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므로 발주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찰자 결정방식의 중심위 심의 방침도 입찰경쟁 구도를 파악하기 힘든 사업 초기단계에서 미리 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이복남 연구위원도 “건설선진화의 기조가 발주기관의 재량, 역량,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고 대형 공기업의 경우 기술자만 1000명이 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시범기관 형태로 심의 등을 자율화한 후 추후 결과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기업에 비해 심의역량이 떨어지는 지자체를 통합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 공기업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지방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행안부와 통합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다는 게 국토부의 답변이다.

　건설업계 쪽에서는 위원 풀의 대폭 감소로 인한 심의부실화, 로비증가와 낙찰자 결정방식의 중앙 심의로 인한 가격 위주 낙찰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건설경영협회의 송형진 정책팀장은 “1357명의 심의위원을 지자체, 국방부를 빼더라도 250명 정도로 확 줄이면 심의위원의 업무가 가중돼 심의가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또 정부가 예산절감에만 연연해 낙찰자 결정방식을 기준적합 최저가 등 가격 중심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술 중심의 턴키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건설협회의 김근성 기술환경실장도 “업계에서는 턴키가 갈수록 최저가 입찰화된다는 우려가 높다”며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최소화하고 가중치 방식도 설계비중을 최소한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건설업계의 과다한 설계비 부담 문제와 설계도서 제출 후 낙찰자 결정방식을 발주기관이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행태, 그리고 턴키 실시설계안에 대해 다시 VE(가치공학)를 적용해 낙찰가를 깎는 관행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반면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쪽 입장은 강경했다.

　기재부 계약제도과의 박주언 사무관은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턴키 경쟁률이 낮아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이라며 “낙찰자 결정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든 기술요소가 적은 시설공사는 가격 중심으로 가야 하고 최대한 많은 업체가 참여해 가격 위주로 경쟁토록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토부의 이용욱 기술기준과장은 “중앙에서는 심의위원의 관리문제만 담당하고 실제 턴키심의와 평가는 지금처럼 각 기관이 맡아 심의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위원 선임 문제 역시 발주기관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의위원 축소로 인한 로비 가능성은 최고의 명예를 추구하는, 양심있는 위원 중심으로 선별해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