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물가안정’에 올인

재건축 등 시기 조정ㆍ분양가 상한제 등 공급규제 개선

 정부가 상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로 물가안정을 선택했다.

　서민물가 안정과 인플레 기대심리 차단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전월세 가격안정울 위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추진시기를 조정하고, 중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분양가 상한제폐지, 인허가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물가안정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은 기상이변으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한 데다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공식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마저 가격인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건축부분의 규제완화 역시 집값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으로 전세값이 작년 8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입주예정물량 감소,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등 불안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경기회복에 따라 인플레 기대심리가 높아져 전반적인 물가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상반기 중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경기·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고, 이를 위해 적절한 거시정책조합(Policy Mix)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간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장·단기 미시대책을 병행 추진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기 차단하고, 최근 물가불안의 주 원인인 농산물, 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서는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소형, 임대주택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민간 소형, 임대주태 공급을 늘리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추진 시기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인허가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관세인하 등을 통해 국제원자재가격 등 상승영향을 완화하고 공공 및 민간의 물가안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담합, 편법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경제정책조정회의(장관급, 월1회), 물가안정대책회의(차관급, 주1회)를 통해 물가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