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한 기술제안입찰이 외면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사옥 건립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기술제안입찰 대신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술제안입찰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신사옥에 예술성과 창의성을 반영, 독창적인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작 공공기관들은 기술제안입찰 적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실제 한국도로공사가 이미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입찰공고한 데 이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남동발전 등이 연말까지 최저가낙찰제로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 가운데 기술제안입찰을 선택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기술제안입찰이 아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기술제안입찰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제도인 데다 공공기관들이 예산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기술제안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 공사는 여수세계박람회 국제관·주제관·조경공사와 행복도시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 A2 블록 등에 불과하다.

　적용사례가 적은 만큼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범할 우려가 적지 않다.

　아직까지 심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데다 심사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남아 있어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고 공공기관은 입을 모으고 있다.

　기술제안입찰을 섣불리 적용해 골머리를 썩는 것보다는 이미 체계가 잡혀 있는 최저가낙찰제로 무난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배점기준표만 제시한 상황에서 신사옥 건립에 기술제안입찰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술제안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최저가낙찰제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예산 절감도 공공기관들이 기술제안입찰을 외면하는 이유 중 하나다.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하게 되면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도 없는 최저가낙찰제를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공기관이 원하는 품질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들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Ⅱ)를 시행하지 않고 (Ⅰ)을 적용하는 등 낙찰률 하락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경우 예산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며 “최소한의 품질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