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1110~1120원 대에서 등락세를 보이는 환율이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중동지역 정치 불안, 북 리스크 불안 재부각이라는 상승요인과 경상수지 흑자, 중 위안화 절상 가능성 등 하락요인에 따라 달러ㆍ원 환율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경제 펀더멘털 및 시장 수급이 반영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존중하되 쏠림에 의한 환율 급등락에는 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국제금융시장 변수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국가계약, 회계제도 선진화와 관련해 입찰담합과 하도급질서 문란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입찰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제 도입과 하도급직불제 확대 등이다.

　국고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저작권, 특허권, 미술품 등 비부동산인 국유재산, 지자체 관리 국유재산까지 국유재산 관리체계 선진화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국가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충당부채 회계처리나 SOC가격 평가 등을 포함한 국가 자산ㆍ부채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해 2012년 발생주의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보조사업에 대한 존속평가를 실시해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폐지나 단계적 폐지, 집행방식 개선, 예산 삭감 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예산 편성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보조금 증가율(연평균 8.9%)로 총지출 증가율(6.9%)보다 높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노일기자 roy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