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얼어붙은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를 부채질을 했다.

　민자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폐지된 데 이어 주무관청의 신뢰마저 무너지면서 민자사업은 건설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여기에다 건설사에 리스크를 떠넘기려는 재무적투자자(FI)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건설사들은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변질된 민자사업은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를 드러냈다.

　MRG 폐지를 기점으로 민자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양∼성남을 비롯해 제2영동고속도로, 서울∼문산, 구리∼포천 등 민자도로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금조달에 실패해 민자사업의 위기설에 불을 지폈다.

　최근 들어 일부 민자사업의 금융약정 체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건설사가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민자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서 터진 이른바 ‘지자체 리스크’는 민자시장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는 체결한 실시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주무관청이 서로 합의 하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일방적으로 뒤집으면서 사상 초유의 사업해지 사태가 발생했다.

　실제 용인경전철의 경우 MRG를 둘러싼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의 갈등이 악화되면서 결국 국제중재기구의 힘을 빌려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민간이 아닌 주무관청이 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토로한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그나마 민자사업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계약상대가 정부나 지자체였기 때문이다.

　주무관청의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의 추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주무관청이 먼저 약속을 깨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관청과 함께 FI도 건설사 경영위기의 책임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FI는 MRG 폐지로 인해 민자사업의 수익률이 뚝 떨어지면서 건설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민자사업이 투자상품으로서 매력을 잃자 투자를 꺼렸고 그나마 투자하는 사업도 기대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건설사에 보증을 요구하는 등 부담을 떠넘겼다.

　실제 협상 과정을 들여다보면 FI들은 수익률 보전을 위해 건설사를 압박하고 건설사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저없이 투자 의사를 철회하고 있다.

　현재 민자사업의 여건 속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지급보증과 함께 출자지분을 높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건설사들은 하소연한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건설사가 수익률을 맞춰주고 있지만 이런 부담이 중장기적으로 누적되면 건설사는 줄도산 위기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