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현장 피해 눈덩이, 비상종합대책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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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26회 작성일 22-06-21 09:02본문
건설현장의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자잿값 폭등으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자재 수급마저도 원활치 않아 공기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까지 발생, 공사 중단 현장이 늘어났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8일 만에 마무리되면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던 건설현장에 이번엔 레미콘운송노조의 운송거부까지 예고돼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실제로 올 들어 시멘트는 46.5%나 올랐다. 철근은 무려 72.5%나 폭등했다. 여기에 유류비 급등으로 건설장비 임대료가 10%나 넘게 상승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30%이상 올라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고 있다. 또 건자재 수급 불안과 함께 화물연대 등 사업자단체의 운송거부에 애꿎은 건설 현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
건자재를 비롯한 물가가 올랐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실과 크게 괴리돼있다는데 문제가 많다. 공공공사의 경우 지수나 품목 조정률이 있으나 모두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민간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구속력 없는 유야무야한 제도나 다름없다. 또 민자나 민관합동 사업은 아예 이 제도를 배제하고 있다. 사업자단체의 운송거부로 인한 공기 지연은 막대한 지체상금이나 간접비 부담을 가중한다. 결국 대부분 추가비용을 건설기업에 전가하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 어렵다고 건설업계는 하소연한다. 오른 자잿값 만큼의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공기를 지연시키는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건설사의 줄도산은 불 보듯 뻔하다.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특단의 비상종합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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