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자재가격 급등·SOC 예산 집행 부진·중대재해처벌법·정치적 불안에 건설투자 ‘쇼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2-04-28 12:37

본문

올 1분기 건설투자 전년 동기 대비 -5.3%…올해 2% 증가 전망 ‘빨간불’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올 1분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5% 넘게 줄어들며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자재가격,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 부진,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의 악재가 엎친 데 덮치면서 불안한 출발을 보인 것인데, 올해 건설투자의 2%대 반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전기 대비로는 2.4%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설투자는 지난 2019년 1분기 7.6% 감소한 이후 올 1분기 들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축소됐다.

당초 올해 건설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신규 수주와 SOC 예산 편성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잇따라 발목이 잡히면서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특히, 올 1분기 건설투자 감소는 급등하고 있는 자재가격이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꿈틀거리던 자재가격은 올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급등한 자재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철근콘크리트업 등 전문건설업이 적자시공을 이유로 현장을 멈춰세우는가 하면, 관수철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공공공사 현장 곳곳은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시장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공사 현장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에 건설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SOC 예산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도 올 1분기 건설투자에 악재로 작용했다.

올해 SOC 분야 관리대상사업(26조3000억원) 중 올 1분기 집행 실적은 9조3000억원에 그치며 당초 계획(10조4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최근 수원발 고속철도 직결사업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재정집행 점검에 부랴부랴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한 올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은 갈 길 급한 건설현장의 발을 꽁꽁 묶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대형건설사들이 제1호 적용 대상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멈춰세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 공정률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3월 치러진 대선도 건설투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250만호 주택공급 확대를 예고한 가운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 건설투자가 주춤했던 게 건설투자의 마이너스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올 1분기 건설투자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건설투자의 2%대 반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잇단 악재가 속출하면서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지만, 자재가격 급등과 중대재해처벌법,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조절 등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2%대 증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자재가격 급등, 건축착공 부진, 중대재해처벌법, 정치적인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했다”며 “출발이 워낙 좋지 않은 탓에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투자와 규제 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올해 건설투자의 2%대 달성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