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에너지로 가치 재조명
탄소중립 목표 ‘필수 대안’ 공감
美ㆍ中ㆍ日ㆍEU 일제히 재건 추진
‘묻지마 脫원전’ 文 정부는 역행
2050년까지 24기→9기로 축소

[e대한경제=김태형 기자] “기후변화와 싸울 때 원자력 발전은 최상의 무기입니다.”

지난달 프랑스ㆍ핀란드 등 유럽 10국 16명의 경제ㆍ에너지 장관들이 유럽 주요 신문에 발표한 공동 기고문 ‘우리 유럽인들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합니다!(Nous, Européens, avons besoin du nucléaire!)’의 핵심 내용이다. 기고문의 목적은 명확했다. 장관들은 “올해 말까지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리스트에 원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염원은 EU의 결단과 별개로 이미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화될수록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원”인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어서다.

오는 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의 메인 이벤트인 기후정상회의가 지난 2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상위 ‘빅5(중국ㆍ미국ㆍ인도ㆍ러시아ㆍ일본)’ 국가가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보고서에는 일제히 “탄소 저감에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탄소 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4400억달러(약 520조원)를 투입해 최소 150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93억t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30%가 넘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시장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원자력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일본 역시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6%에서 20∼22%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공동 기고문을 주도한 프랑스는 기존의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유로(약 1조3000억원)를 투입키로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 원자력 폐기물 관리, 수소 인프라 확충 등에 80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전을 빼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한국의 ‘마이웨이’는 이 같은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전 건설능력을 갖춘 세계 6국 중 하나인 한국이 탄소중립 달성의 필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전을 걷어차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갱신한 NDC 보고서에서 ‘주요 탄소 감축 수단’ 명단에서 원전을 삭제했고, 최근 발표한 NDC를 통해선 2050년까지 현재 24기인 원전을 9기만 남겨 원전비율을 6∼7%로 낮추고,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주요 탄소 감축 수단’ 명단에서 원전을 삭제했고, 최근 발표한 NDC를 통해선 2050년까지 현재 24기인 원전을 9기만 남겨 원전비율을 6∼7%로 낮추고,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주요 탄소 배출국들이 2030년까지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인 반면, 한국의 선택은 과학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기조를 탈원전에서 탈탄소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