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과 스마트 인프라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스마트 건설은 건설현장 곳곳의 장면을 바꿔놓으며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고, 스마트 인프라는 낡고 위험한 기존 인프라의 부정적인 인식을 안전한 인프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이 산업 고도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 스마트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스마트 건설은 ‘스마트 건설 촉진법’과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이 양대축이다.

건산연은 우선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

스마트 건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된 판이 깔리지 못한 상태다.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 촉진법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서는 스마트 건설의 연착륙에 걸림돌이 많은 만큼 스마트 건설 촉진법을 통해 스마트 건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다시 말해 스마트 건설 촉진법은 다른 법과 부딪치는 사항을 단 번에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인 것이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선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확충이 최우선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탓에 전문인력 확보는 요원한 상황이다.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인적자원 투자기금(가칭)’ 조성을 제안했다.

노무비 기반 정률제나 낙찰차액의 일부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현장 연계 교육과 채용, 일자리 매칭 등에 기금을 투입해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건산연은 내다봤다.

스마트 건설 전문인력 양성 과정은 중장기 건설인력 정책 로드맵과 현장 중심의 스마트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핵심이다.

건산연이 제안한 건설인력 정책 로드맵은 규제·단기 중심의 건설기능인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로드맵에는 중장기 인력 수급계획과 건설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 마련 등을 담는다.

건산연은 건설근로자 교육훈련 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교육훈련과 자격체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건설인적자원공단’ 설립도 제시했다.

현장 중심의 스마트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역량 향상과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CDP(Career Development Process),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화된 비대면 교육훈련 지원 시스템, 교육훈련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안했다.

여기에 건산연은 갈수록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해외투자개별형 사업과 중견·중소건설사에 특화된 해외건설 전문인력 진출 활성화 방안도 추가했다.

스마트 인프라는 기존 인프라의 성능을 높여 안전한 인프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건산연은 내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하고, 인프라 투자 대상과 생산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특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각을 과거 네트워크 완성에서 실질적인 기능 향상으로 전환해 전략적인 투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급격히 늙어가는 인프라의 성능 강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인프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토지비 제외,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고시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후 인프라 재원조달 시스템 구축과 재원의 다양화 등 노후 인프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간과해선 안 되는 과제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