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돼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각 대선 후보들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상하고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대선 공약은 유권자를 향한 시혜성 허구의 일방적 선언이 아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품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약속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의 핵심산업에 관한 발전전략은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공존하는 오래된 전통산업이자 전략산업이다.

인류 최초의 주거시설인 토굴과 움집의 시대를 지나 스마트 초고층 빌딩을 짓고, 인간의 손으로 직접 건설하던 시대에서 로봇이 건설하는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와 해저에도 인류가 거주하는 첨단기지가 건설될 정도로 건설산업은 최첨단의 종합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는 종합건설업 이외에도 전문·설비·전기·통신공사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의 11만여 개의 건설회사에 20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투자액은 293조원으로 우리나라 GDP의 15.2%를 차지하는 등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폭리가 엉뚱하게 건설산업을 토건세력이라 비난하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다.

이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확산은 유능한 청년층의 건설업으로의 유입을 막고 각종 규제의 강화로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지역발전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산업·관광인프라, 교육·복지·문화인프라, 도로·철도·항만과 같은 교통인프라 등 각종 시설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면 지역경제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과정과 건설 이후에 무수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기약할 수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과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건설 및 주택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대선 공약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새 정부의 정책 과제’에서 제시한 ‘국민의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건설현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과 건설 분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주택 분야의 주요 과제는 우선 소득수준과 생애주기에 맞게 공공과 민간-투트랙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 마련, 주택보유자의 세 부담 정상화 등이 있다.

실효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 분양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의 필요하다.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도시계획 정비, 분양가상한제·주택보증시장 등 주택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건설분야의 주요 과제는 국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생활SOC의 효율적 공급과 운영을 위한 민간 참여 확대, 민간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낡고 위험한 인프라를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로 바꾸기 위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 확대와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발주자와 수급자의 협상력 격차 해소,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입낙찰제도 정비,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등으로 건설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건설산업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 첨단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출처 대한경제>인류 최초의 주거시설인 토굴과 움집의 시대를 지나 스마트 초고층 빌딩을 짓고, 인간의 손으로 직접 건설하던 시대에서 로봇이 건설하는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와 해저에도 인류가 거주하는 첨단기지가 건설될 정도로 건설산업은 최첨단의 종합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