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위기에 몰린 건설업계의 숨통을 터줄 건설경기 대책이 내달 중에 나올 전망이다.

중견건설사 부도 도미노의 요인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주택규제 완화방안에 더해 최저가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 등 공공공사와 민간투자쪽 해법까지 폭넓게 검토되지만 최종안은 부처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방향의 건설경기 대책을 검토 중이다.

업계 건의사항별 자체 검토, 부처협의를 거쳐 내달 중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세부 내용을 재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보선 직후인 28일 대책발표설도 나오지만 검토 및 협의기간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대책 내용은 27일 오전 7시반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릴 정종환 국토부 장관 주재의 건설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나올 의견과 기존 건의안을 근간으로 짜여질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PF대출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등의 PF제도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취득ㆍ등록ㆍ양도세 개편,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등의 주택경기 대책을 우선 요구할 계획이다.

내년으로 예정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방안(300억원 이상→100억원 이상)과 업계 혼선 및 원가부담을 가중시키는 물량내역수정입찰제의 철회 등을 포함한 공공공사 제도개선안, 그리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 표류하는 민간투자사업 회생방안과 SOC투자 확대 등도 건의한다.

건설단체 한 관계자는 “우량건설사의 경영위기를 유발한 금융기관의 PF대출 압박을 막고 3ㆍ22대책 이후 얼어붙은 주택경기를 되살리는 게 현안이며 불합리한 공공공사 입찰제도와 민자부문 개선책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PF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 간담회 참석자(업계 대표 18명)도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김중겸 한국주택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단체장과 대형건설사에 더해 경영위기 경험이 있는 중견건설사 대표들을 대거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도 이날 건의안을 토대로 한 대책 마련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차원의 논의 단계일 뿐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고조된 건설업 위기 문제에 대해 업계 현안을 폭넓게 듣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할 지는 다른 부처와 얘기해 봐야 하고 아직 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그 동안 건설업 위기에 무관심했던 금융당국 수장들마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1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5개 금융지주사 면담, 26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한 점을 고려할 때 종합대책 임박설이 힘을 얻고 있다.

다른 건설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책 타이밍 면에서 보면 대형건설사 부도가 잇따르고 재보선까지 마무리될 이달 말과 내달 초가 대책의 최적기이며 다시 실기하지 않으려면 청와대와 여당 고위층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른 한 관계자는 “검토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사안 특성상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달 초에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이날 업계 간담회 직후 4대강살리기 턴키공사를 맡고 있는 17개 대형건설사 사장단과 별도 만남을 갖고 최근 불거진 4대강 현장 인명사고에 대한 업계의 치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국진기자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