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낙찰제가 지방 중소건설사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최저가낙찰제 확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곳은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80%가량을 수주하는 지방 중소건설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공사를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을 때에도 지방건설사의 수주물량이 36.6%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산업재해와 비숙련ㆍ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현 의원은 “2009년 공공공사 산재다발현장(재해율 상위 10% 현장) 21곳 가운데 19곳(90.5%)이 최저가낙찰제 현장”이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현장 평균재해율이 0.2% 미만이었지만,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공사 현장의 평균 재해율은 3.2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 이후 2007년 9만5040개, 2008년 3만5451개, 2009년 3만6302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상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반면 최저가낙찰제 공사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말 63.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15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현안 질의를 통해 국토해양부 등에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 동결과 건축물의 총생애주기비용(초기투입비용, 유지관리비 등) 최소화를 고려한 최고가치낙찰제로의 전환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형용기자 je8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