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치낙찰제 설명회 오늘 개최

　업계, 뒤늦은 ‘소통’…문제점 지적할 것

　최근 885개 중소건설사가 도입 반대 건의문에 서명했던 최적가치낙찰제 설명회가 1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2009년 최적가치낙찰제 도입 근거가 법에 명시된 이후 정부와 업계가 사실상 처음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인데다가 이달 시범 실시가 예정된 상황이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최적가치낙찰제가 중소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업계의 요구에 의해 마련됐다.

　현행 적격심사 대체를 목표로 추진 중인 최적가치낙찰제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총공사비 비중 발주유형 분포에서 3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에 적용하는 적격심사는 전체의 29.3%를 자치했다.

　전체 공공 공사의 30%가량을 차지하는 계약 제도 변화에 그간 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적격심사 대상 공사를 주로 수주하고 있는 중소건설사는 관련 제도 변화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 건설사 상당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제도를 마련하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 한번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지방계약학회 발표회 등을 통해 제도 일부가 알려졌지만 일반 건설사의 참여는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급기야 이달 초에는 900개 가까운 업체가 최적가치낙찰제 폐지를 주장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행정안전부는 뒤늦게 일반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가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업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최적가치낙찰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중소 건설사 입장을 최대한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의 제도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와 업계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에 포함된 원가절감과 주관적 심사 등에 대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최적가치낙찰제 하에서 중소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약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계 이해를 구해 시행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도 중요하다”면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중소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급하게 시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